비상경제대책위는 1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 전체회의를 열어 2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구조조정안을 평가하고 이를 김당선자에게 보고한다.

비대위는 그러나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비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괴리가 있더라도, 해당그룹에 대해
보완조치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어차피 내용의 충실여부는 시장에서 평가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의 활동시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비대위의 기업구조조정작업은
26개기업으로부터 구조조정안을 접수한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볼수
있다.

비대위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앞으로의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실무기획단장도 "2월중 실시될 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협정에서
구조조정안의 내용 대부분이 공시될 것"이라며 "결국 구조조정안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단장은 또 "이번주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회사 관리규정을 개정,
사외이사도입을 의무화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10개의 구조조정관련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일단 26개그룹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을 검토해 이를 신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준다는 방침이다.

신정부가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계에 구조조정안의 보완을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추진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고수될 것이라는게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비대위가 구조정관련법중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부분, 즉 상법 개정안및
부실기업정리 조합 설치법에 대한 실무작업을 이번주 중에 마무리하게 되면
"대기업 대혁"에 대한 비대위의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