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 주요 합의내용'

[ 고용조정(정리해고) ]

<> 정리해고 2년유예 삭제
<> 경영악화 방지위한 기업인수.합병(M&A) 정리해고시 60일전 노동부 신고
<> 근로자파견제는 전문기술직의 경우 포지티브식으로, 단순업무직은
네거티브식

[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

<> 실업대책기금 5조원 조성
<> 해고/실직자에 대해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등 금융혜택 제공
<>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 제공
<>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 노력의무화
<>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 우선채용(해고자 리콜제도)
<> 근로시간위원회 올 상반기중 구성
<> 퇴직근로자에 대한 사내복지시설 일정기간 동안 제공
<>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명 규모 고용창출
<> 실업률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상향 조정

[ 대기업개혁 ]

<> 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
<> 우리사주제 민주적 운영 보장
<>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 대기업총수, 기조실 경영책임 부과

[ 사회보장제도 ]

<>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 통합방안 강구
<>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관계자 참여 확대

[ 물가안정 ]

<> 98년 물가상승률 9% 이내 억제, IMF 추후 협의과정에서 노사 의사 반영
<>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 소비자대표 참여

[ 공무원/교원노조 ]

<>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허용
<> 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가능

[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

<> 일방단협 해지 사전통보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 노조정치활동 보장 올 상반기중 개정
<> 사회보장, 의보통합 일원화
<>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단위노조 자격 인정
<>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국민대통합 방안 ]

<>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 올 상반기중 경제청문회 개최
<>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관련법 개정

[ 경제위기 극복 ]

<> 사교육비 절감 방안 마련
<> 정부조직 통/폐합, 예산절감 노력
<> 행정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