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농어촌 지원예산을 당초보다 10%이상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을 당초예산보다 8조4천억원 줄인 73조7천6백51억원
으로 새로 편성했다.

이에따라 올해 예산증가율은 당초의 5.7%에서 3.3%로 낮아져 지난 73년이후
2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1인당 담세액은 2백17만원에서 2백7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한 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경우 11조1천6백68억원에서
9조7천61억원으로 13.1%(1조4천6백7억원)가 삭감되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4.2% 감소했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의 대구이남구간 건설이 유보됐고 신규고속도로(7개
구간)의 착공도 내년이후로 연기됐다.

농어촌 지원예산은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비중 1조2천2백38억원을 줄이는
대신 농어업 경영자금을 늘려 10.4%(9천7백95억원)가 감소한
8조4천3백78억원으로 조정했다.

국방비와 교육예산은 각각 4.1%(5천9백36억원)와 5.6%(1조3천억원)를
줄였다.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 인상계획을 취소, 5천1백억원을 줄였고 일반행정경비
는 10% 수준인 5천2백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실업대책예산은 <>일반회계 1천억원 <>고용보험기금 및 직업훈련촉진
기금 1조3천억원 <>장기채 발행 및 차관자금 2조원 등 총 3조4천억원이
증액된 4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및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어음보험기금 5백억원, 수출보험기금
2백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으며 외화를 많이 쓰는 외교분야 예산도 환율
급등을 감안해 12.8%(7백억원) 증액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