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국민회의/자민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소속의원 1백22명의 명의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통일.경제부총리제 폐지,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간에 합의된 해양수산부
폐지 재검토 방침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단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예산기획처와 중앙인사위를 각각 재경부와 총리실 산하에 두고 해양수산부를
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독자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