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증오범 실형 .. 인터넷 통해 아시아인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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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아시아인들을 괴롭힌 캘리포니아의 한 학생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이버 증오범죄(hate crime)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중퇴생인 리처드 마차도(20)는 지난 96년 9월 아시아
학생 59명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 모두를 빠짐없이 찾아내 죽이는
것을 내 생애 직업으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의 E메일을 띄운후 입건됐다.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주 1차공판에서 증오범죄혐의를 적용,
마차도씨에 대해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측은 "검찰의 구형량(10년)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주에 열리는
2차 공판을 지켜본뒤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검찰청의 메이비스 리 검사는 "증오범죄는 현실세계는 물론
가상공간에서 발생해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현재 마차도씨를 포함, 사이버 증오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모두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
최초로 사이버 증오범죄(hate crime)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중퇴생인 리처드 마차도(20)는 지난 96년 9월 아시아
학생 59명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 모두를 빠짐없이 찾아내 죽이는
것을 내 생애 직업으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의 E메일을 띄운후 입건됐다.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주 1차공판에서 증오범죄혐의를 적용,
마차도씨에 대해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측은 "검찰의 구형량(10년)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주에 열리는
2차 공판을 지켜본뒤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검찰청의 메이비스 리 검사는 "증오범죄는 현실세계는 물론
가상공간에서 발생해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현재 마차도씨를 포함, 사이버 증오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모두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