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시티폰' "새정부 출범전 도마위 오른다"

지난 96년 허가된 신규통신사업인 개인휴대통신(PCS)과 시티폰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부"될 조짐을 맞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1일 PCS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
의 특감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키로 결정한데다 시티폰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한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다.

인수위측의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자선정 정책결정및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새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PCS =인수위측은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업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 경제 분과위 보고서는 "정통부가 허가신청접수 1개월을 앞두고
허가방법을 수정해 특정업체의 선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상대를 통신장비제조업체군과 비제조업체군으로 나눈 것 <>허가대상
업체 결정방식을 추첨에서 점수제로 바꾼 점 <>심사항목에 도덕성을 추가한
것 등을 의혹의 핵심으로 보는 눈치다.

또 PCS사업자를 3개 업체나 선정해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중복
투자를 초래해 사업자 및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당선자 취임이전에 감사원
특감의 실시를 건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

정통부는 허가신청요령 변경에 대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방지와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과정도 모두 14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채점해 정부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PCS 사업자를 3개 업체로 선정한 것은 대외개방을 앞두고 외국업체 진출에
앞서 국내업체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외국도 주로
3~8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시티폰 =인수위는 시티폰의 사업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한국통신
으로 이 사업을 단일화할 경우 수익성이 있다는 정통부의 평가를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측은 1천억원대의 누적적자에 의한 경영압박요인과 PCS 등 다른
이동통신과의 경쟁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티폰 사업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이사업을 폐쇄해 추가발생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이동통신등 015사업자들이 오는 15일부터 이 사업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인수위쪽 의견이 설득력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이통은 최근 시티폰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15일 서비스를 중단
하므로 보증금과 가입비(각 2만원)는 통화요금을 뺀후 돌려준다고 통보했다.

나래이통등 나머지 015 사업자들도 이달말 서비스를 중단키로 하고 조만간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서울대 경영대에 의뢰한 수요조사에서 시티폰을 유선
전화와 연계해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015 사업자의 장비를 인수해 시티폰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건수.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