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증안기금과 유사..'투자신탁수익자보호기금 성격'

한국투자신탁이 신세기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인수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에 요구하고있는 투자신탁수익자보호기금은 민법상의 일반 조합으로
아파트를 짓기위해 구성되는 주택조합과 거의 유사하다.

현재 청산 절차를 받고있는 증시안정기금과도 비슷하다.

이와관련, 7개 투신사 상무들은 이날 오후 투신협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기금출자기관을 7개사로 한정하는 한편 21개 투신운용사는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초기 출자규모는 신세기투신 신탁재산실사 결과 집계된 부족분
3천3백55억원으로 정했다.

기금 조성은 기본적으로 각사 수탁고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개 투신사 상무들은 또 오는 4월부터 신탁보수의 일부를 제출,
수익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 기금운용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투자신탁협회 산하로 설립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기금이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원리금을 보장하기위한 기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신탁재산의 평가를 싯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증권투자자들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