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새 집권당의 공약이다.

때문에 벤처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정책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70만개의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이중 수년내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예가 수없이 많다.

전통적인 주택부문이나 자동차산업 부문보다 벤처산업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재계랭킹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벤처기업이 다수 등장해
재계서열이 뒤바뀔 날이 언젠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참다운 선진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렇듯 벤처산업에 대한 기대는 잔뜩 부풀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걱정이다.

일본도 한계에 달한 경제구조와의 결별을 위해 벤처산업 육성에 희망을
걸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우리도 새정권이 의도한대로 벤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복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부정책과 벤처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아직도 정책입안자들은 벤처산업 정책의 근간이 자금을 얼마
조성해서 몇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하면 몇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시스템은 간접금융에 치중돼 있어 벤처캐피털의 존재는 등한시
되고 있다.

코스닥을 통한 성장이라는 벤처기업의 꿈은 그야말로 꿈에 그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여전히 황량한 모습이다.

벤처산업 정책은 개개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벤처기업이
태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국 벤처산업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는 이지역이 지닌 시스템, 즉
산.학협동, 벤처캐피털, 자본시장 여건등 모두를 상징화해서 일컫는 말이다.

첨단정보와 기술을 얻기 쉬워야 하고 투자자를 쉽게 만날수 있어야 하며
자본시장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여건인
것이다.

벤처산업의 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이다.

코스닥 시장이 사실상의 제2 거래소화돼 제1거래소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더욱 선호하는 정도까지
돼야한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코스닥제도로는, 또 활성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는 벤처산업의 발전을 기대키 어렵다.

하루빨리 코스닥증권의 증자를 추진해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만 한다.

현재의 주주로는 실질적으로 무수익 자산이 될 코스닥증권의 조속한
증자를 추진할 의사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증권회사들은 코스닥 전담부서를 폐지해가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훌륭한 발전방안이 나왔어도 제대로 추진되지를 않는다.

코스닥시장은 벤처산업 정책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수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때문에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을 방문해 구체적 육성의지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감독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며 수요자 위주의 탄력있는
거래소로 거듭날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두번째로 산.학연계 시스템의 개발과 첨단벤처산업단지의 건설이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을 창업에 연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기능을 민간 벤처캐피털에 기대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속성상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금을 마련해 산.학연계나 초창기 투자에 전념하는 공공
성격의 벤처캐피털의 설립이 이뤄졌으면 한다.

또 중앙정부가 나서서 첨단벤처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금처럼 각각의 지자체가 구색 갖추기식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서는
첨단 벤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미국의 성공적 벤처기업이 특정의 명문대학을 중심으로한 일부지역에서
생겨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강도높은 세제지원이다.

선진국일수록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의 강도는 높다.

세제지원은 지금처럼 생색내기 정도에 그쳐선 자금이 벤처산업에 유입되지
않는다.

또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