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 대상 생계비 지원 검토 ..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앞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량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실직 3개월이 지나도 재취업을 못한 장기실직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휴업수당이나 근로자
사외파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오염감시와 노약자
돌보기 등 공공봉사요원으로 실직자를 채용하고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당선자 주재로 열린 지구당위원장
회의에서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4조원 규모로 올리고 실업급여적용 사업체를 올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실업대책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또 6백50만 고용자를 대상으로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실업
수당을 봉급의 50~70%선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약
2조1천억원이 확보된 실업수당 기금을 연말까지 3조원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