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해 사업 맞교환(빅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한도제외 양도세 감면
등 조세및 금융정책을 총동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빠르면 다음주초 빅딜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한뒤 2월 임시국회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과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기조실장들과
만나 빠른 시일내 그룹별로 빅딜 계획을 확정하며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노동계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대기업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가능한 빨리 단행, 새정부 출범이전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
했다.

특히 매각대상 계열사 선정과 관련, 공식발표에 따른 그룹 전체의 부작용
등을 감안, 비공식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이같은 기업의 자구노력에 부응, 정부도 공정거래법및 세법 등 개별법의
개정 또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대그룹 기조실장들은 지난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그룹총수들이
만나 합의했던 5대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할 것임을 확인한뒤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가능한한 빨리 마련해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다.

한편 대기업의 개혁작업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각 그룹의 개혁방안이 대략적으로 발표된
뒤인 내주초부터 박태준 자민련총재와 그룹총수들간의 개별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에 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이와관련, 그룹총수 소유의 은행주식처분, 비상장사
상장후 차익출자, 무기명장기채권 회사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그러나 그룹간의 "빅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재산의 출자문제나
주력기업의 선정 등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박정호.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