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소폭 적자 편성 .. 비대위, 추가세출 요인따라

비상경제대책위는 19일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업보험 등 1조원 이상의 추가세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소폭의 적자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당선자측 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적자예산 편성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 <>추가적인
세출삭감 등 세가지 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19일 재경원 강만수 차관과 남궁훈 예산실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했다.

비대위 임시대표인 장재식 의원은 "이미 10조원의 예산을 깎은 만큼 다른
분야에서 더 이상의 세출삭감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적자재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IMF와의 합의사항이지만
캉드시총재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실업대책을 위해 쓰는 부문에
대해서는 양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업보험기금 확충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1~2조원의 범위내에서
적자재정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