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8인협의회가 권력핵심기구로 부상할 수 있을까.

대통령직인수위 비상경제대책대위 노사정위 정부조직개편심의위 등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직할기구들에 가려 제기능을 못했던 8인협의회는 16일 이들
기구들의 과오를 비판하며 기능복원을 선언했다.

8인협의회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복동 수석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회의를 열어 당중심의 정책조율
원칙을 정하고 조만간 양당 정책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양당정책조정위원회"
(가칭)를 설치해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8인협의회는 오는 23일 3차회의때 인수위와 비대위대표자를 불러
정책혼선방지책과 당공식기구를 통한 정책조정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조대행은 "인수위와 비대위 등 지금 김당선자에게 직속된 여러 조직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당이 내건 대선공약과
기본정책과 유리돼 혼선을 빚는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당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와 비대위 대표자만 초청키로 한 이유에 대해 "나머지 기구들은
인적 구성자체가 초당적으로 돼있고 그 결론들이 국회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인수위 등 2개 기구 대표자를 초청, 파생하는 여러 정책문제들을
조정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은 외곽기구들에 의해 좁혀진 당입지를 대선이전처럼 넓혀 소외
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당잔류파들의 "선전포고"이자 주도권쟁탈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8인협의회는 이같은 결정이 김당선자의 "의중"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지난 14일 당무회의에서 "당이 정치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고 15일에는 "의총에서 자유토론을 벌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또 인수위의 1백대과제 선정계획에 대해 "그것은 당이 할 일"
이라며 인수위의 행동반경을 제한했다고 협의회측은 전했다.

8인협의회는 <>밑으로 양당하부조직과 정책조정위를, 위로는 "DJT 3인
회동"이라는 공동정권최고협의체를 각각 두고 있고 <>정권출범후 후보단일화
협상때 합의한 "공동정부운영협의회"의 전신이며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공동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힘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8인협의회는 정책조정뿐만 아니라 재.보선, 지자체선거 후보공천
문제, 내각제추진문제, 여소야대정국운영방안 등 정책 당무 인사의 상당
부분을 협의,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권력기관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고협의체인 DJT 3인회동이 정례화되고, 정부출범후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총리실이 사실상 양당협의에 준하는 정책조정역을 자임하고 나설
경우 8인협의회의 이같은 소망은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더
많은 편이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