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선 의원)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IMF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세미나"에서 관계및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에서 "정보화사회의 인프라 제공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이 일을 담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정보통신부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정통부
기능강화론을 제시했다.

그는 공보처와 문체부의 방송.영상, 통산부의 컴퓨터및 전자부품산업정책을
통합, 통신및 방송서비스, 관련장비및 부품, 멀티미디어산업, 정보화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규제는 공정경쟁이나 사업자간의 분쟁등은 준독립규제기관인
통신방송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이나 정보에 대한 사회 문화적 측면은
민간중심의 위원회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장은 또 "우정사업은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권을 가진 "우정사업본부"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첵관리연구소의 이달환 단장은 "국가차원의 과기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종합조정을 행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 부처개편방향으로는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키거나 교육부와 통합한
연구교육부, 정통부와 통산부등의 산업관련기능을 통합한 산업기술부(또는
정보기술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