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조건 수정 합의] '긴축' 다소늦춰 재정적자 수용..의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우리정부의 이행조건 수정 합의는 IMF이행프로그램이
한달여만에 허다한 문제를 야기시킨 끝에 결국 한계에 이른 현실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금융긴축을 골자로한 급격한 개혁이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수출전선의
마비를 불러 왔고 결국 당초의 엄격한 조건을 완화할수 밖에 없다는 우리의
주장을 IMF가 받아들인 결과다.

결국 재협상 결과 총통화 증가율이 대폭 상향조정됐고 한은에 수출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둘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치들이 수용됐다.

IMF로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모라토리엄이 거론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경제운용에서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건전재정 유지를 골자로 한 IMF의 강력한 긴축재정 요구도 일부 적자
재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다소간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세수목표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 따라 최소한 2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재원을 메우는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축소 등에서 다소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처리문제에서는 당초의 엄격한 이행조건들이
재확인됐고 오히려 종금사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받기로 하는 등
새로운 일정이 제시됐다.

어떻든 대폭적인 완화를 골자로한 이같은 이행 조건수정은 IMF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IMF는 그동안 골즈브로 부국장을 서울에 상주시키면서 IMF 자금지원 이후
한국경제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 왔고 최근에는 시중은행과 수출업계
관계자들을 집접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의 새로운 이행조건 협상은 IMF 지원이후에 다시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도 새로운 현상의 길을 열어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가 이처럼 대폭 양보하게 된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채권단이 잇달아 집회를 갖는 등 채권단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채권단이 우리나라 외채에 대한 전면적인 리스케듈링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굳이 IMF가 자체적인 이행프로그램만을 고집할 명분도 실리도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을 필두로한 채권단이 사실상 한국의 외채에 대한 총체적인
리스케듈링에 착수한 싯점에서 IMF의 발언권도 일정부분 약화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이번에는 미국 등
채권은행들이 직접 경제운용 전반 또는 개별사안과 관련된 훈수와 간섭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져 이같은 상황의 변화가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 정부와 IMF간 주요 합의내용 ]]]

<> 외화자금조달노력 강화 <>

-외국채권은행들과 단기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고 신디케이트론의 도입을
통해 자 금조달을 확대.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

<>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지원 <>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 상환을 의무화.

-지원금리를 연 4-5%씩 인상.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조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강화.

-외환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특별작업반을 구성.

<> 주요 거시.금융지표 <>

-경제성장률 1-2%.

-물가상승률 9%.

-경상수지 흑자반전.

-1.4분기 본원통화증가율 14.9%.

<> 금리및 유동성공급 <>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유지와 함께 수출지원을 확대.

-한은을 통한 담보부 수출금융등을 활성화.

<> 재정 <>

-세수확대를 위한 세법개정조치를 2월중에 처리.

<> 금융부문 구조조정 <>

-제일.서울은행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감자시기와 방법을 결정.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 입각, 부실채권을 매입.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을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및
대차대조표 실사를 위해 고용.

-모든 종금사들은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제일.서울은행의 책임있는 경영진 퇴진.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