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통화긴축 목표 완화 .. 정부-IMF 합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합의했던 통화긴축기조를 완화해 금융
시장안정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총유동성(M3) 증가율도 당초 9%에서 12-14%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도 수정된다.

5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통화긴축 때문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조건을 수정하기로 IMF측과 논의했다"며 "M3 증가율을
지난 연말 15.4%에서 올 연말 9%로 초긴축운용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고쳐 12-14% 수준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해중 한국은행의 본원통화공급규모는 당초 2조1천억원에서
3조-3조4천억원으로, 본원통화잔액은 당초 25조3천7백10억원에서 26조-
26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IMF가 통화긴축기조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은 <>환율급등 <>경상
수지흑자 <>성장둔화 등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한 지난해 12월초에 비해
객관적 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IMF측이 금융긴축보다는 금융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
이라고 재경원측은 설명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특히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으로 늘어나는 통화는 IMF의 긴축대상이 아니므로 외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통화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8일부터 IMF 실무협상단과 각종 거시경제목표치 등을
재조정, 경제성장률은 1~2%로 하향조정되고 물가상승률은 7% 내외로,
실업률은 5%선으로 높이며 무역흑자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IMF와 우리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인플레율)을 5%
등으로 하는 거시경제운용 목표치에 합의했다.

이 재협상에서는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목표치에 대해 일부 적자재정
이 불가피하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