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 '경제실정 원인 파악'..분과위 간사가 밝힌 인수방향

김대중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부터 6개 분과위별로 25개
정부부처의 업무와 인사 예산등의 파악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인수위는 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를 맞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실태
점검은 물론 대형국책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현황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어서 관련부처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인수위 위원들은 인수위가 새정권의 "정책산실" 역할을 맡게된 점을
의식, 정부조직개편에서부터 정책방향설정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마스터플랜
을 짜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6개 분과위간사들이 밝힌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조부영 간사(경제1)=재경원 통산부 건교부 등 소관 경제부처의 정책현안
을 점검,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외환위기의 경우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역할분담을 할
것이다.

인수위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또 경제현안을 파악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도 정할 것이다.

대형국책사업의 축소 또는 연기등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운영계획을 상세히
청취, 문제점을 파악한뒤 검토할 계획이다.

분과위내에 자문위원을 두고 필요할 경우 각계전문가들을 초청, 정책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최명헌 간사(경제2)=각 부처에 대한 정확한 업무현황 파악에 주력한뒤
새로운 정부의 운영에 걸맞는 대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 정확히 진단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 나가겠다.

정부조직개편과 경제개혁문제의 경우 국회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농가부채문제,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농림부) <>대량실업문제,
정리해고제문제(노동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핵심이슈를 설정, 집중적으로
파헤쳐 나갈 예정이다.

<>이해찬 간사(정책)=긴급현안은 각 분과위에서 즉시 정부와 협조토록 할
방침이다.

현정부에 대해 서류파기를 중단하고,집권 말기의 논공행상식 인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철저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인수위가 법정기구인 만큼 정부측에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 원활한
인수위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현욱 간사(외교.안보.통일)= 김영삼정권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외교에 실패한 현황을 분석하는데 힘쓰겠다.

IMF 위기도 결국 4강외교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삼아 우방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김정길 간사(정무)=행정부처의 정책수행의 능률성을 진단, 불필요한
기구를 대폭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기구개편안을
건의하겠다.

우선 29일부터 3일간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업무파악을 벌여 축소규모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

<>최재욱 간사(사회.문화)= 환경.보건복지 분야는 이상적인 제안이
많았으나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IMF시대를 맞아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다.

교육문제는 정부관여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자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