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몰린 '외환수급'] '외채 만기연장 왜 안되나'

국내 외환위기가 좀처럼 타개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외채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있어서다.

만기가 연장되기는 커녕 만기가 한참 남은 외채마저 조기상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달러화고갈현상은 더욱 심화될수 밖에 없나.

정부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걸 계기로 국가신인도가
높아져 외채의 절반가량은 만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했었다.

정부가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면 연말 외화수급사정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이 들어온지 20여일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전혀 딴판으로
굴러가고 있다.

외채의 만기연장률은 10%대로 뚝 떨어졌다.

해외점포들은 하루짜리 긴급자금을 한푼도 구하지 못해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초래됐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와 S&P사 등은 한국과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뜨려 개별금융기관차원의 만기연장과 신규차입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정부의 미지근하고도 어설픈 대응 <>연말
이라는 시기의 특수성과 일본금융기관의 연쇄도산 <>외국기관의 지나친
비관론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의 대응 미지근하다 =정부는 IMF로부터 부실금융기관의 과감하고도
조속한 정리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제일 서울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도 현물출자를 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태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정부가 IMF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자아냈다.

실제 S&P사는 이날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한국정부가 최근
취한 금융부문지원정책이 스스로의 대외신용을 위험에 빠뜨렸을뿐 아니라
IMF 구제프로그램과도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18일 은행국제부장회의를 소집, "앞으로 부족자금의 50%만
한은에서 지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은행도 열심히 하라"는 사인에 불과한 면이 강했지만 국제금융시장
에서는 "한국정부가 은행외화부도를 용인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다.

<> 외국기관도 도와줄 여력이 없다 =일본계 금융기관의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들은 연말이 결산일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도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만
한다.

이러다보니 대외자산확대를 꺼리거나 기존 자산도 회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는 한국계 기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계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지리적 여건상 한국이 상황이 일본에는 여과없디 전달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일본계 금융기관들은 한국계 은행에 대한 만기연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재 일본에 진출한 국내점포들은 1백억달러 가량을 오버나이트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본계 기관으로부터는 한푼도 구하지 못해 한은에서 연
16%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식 한은총재가 급거 방일에 나선 것도 전체 외와자금의 4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일본계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 외국기관의 지나친 비관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디스사와 S&P사는
한국과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두단계나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에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는게 중론이다.

IMF의 구제금융집행으로 한국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뭔가 "사감"이 도사리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즉 IMF를 움직이는 미국자본이 신용평가사까지 움직여 한국정부로부터
"백기항복"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풀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평가는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한국계 금융기관의
만기연금을 거부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