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경제 직접 챙겨야"..'대통령당선자 경제정책' 설문

경제전문가및 경제관련종사자들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당선자에게 경제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강제폐쇄조치를 포함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공무원수는 현재의 50~70%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지난 16,17일 이틀간에 걸쳐 기업인,
공무원, 학계 및 연구소, 금융기관 종사자 등 2백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경제정책"설문결과에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IMF와의 기본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
해야 하며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의 보완 내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수의 응답자가 공감을
표시했으나 실명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소수인 반면 금융실명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절반
정도씩으로 엇갈렸으며 실업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절대다수가 투자를 계속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 가운데 공무원 및 금융기관종사자들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관련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기업인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요건강화 조치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많은 응답자들은 IMF시대의 과도기에서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조치들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