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강화하고 통신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IMF지원 후속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공공부분 정보화는 업무처리절차 간소화와 정보공동
활용에 의한 인력및 비용절감효과가 큰 업무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민원처리나 전자문서수발등을 범부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EU)의 확산과 금융기관의
정보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지로표준화를 내년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금융기관 인력
1만여명을 절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망을 운용해 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을 한눈에 파악, 부실대출을 예방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는 동종 서비스간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확대등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경우 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보조금등 가입자유치를 위한 과열판촉활동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되면 일본제품이
수입돼 국내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국내 통신서비스업체의 외화부채가 20억달러, 장비업체는
1백20억달러선에 불과해 원화절하에 따른 피해가 미미한 반면 수출경쟁력은
향상돼 정보통신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올해 45억달러선에서 내년에는
1백억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내년중에
인력절감을 당초 계획한 6백명선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우편물접수나 운송등 민간위탁할 업무를 확대하고 대형건물의
우체국 접수및 배달을 민간에 넘겨줄 계획이다.

또 우체국에서 통합창구를 운영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