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합의해석 차이" 변명..정부-IMF 발표 혼선

우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발표한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내년도 거시경제목표치가 IMF측의 공식발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 혼선이 일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은 IMF와 합의한 내년 거시경제 목표치가 성장은 3%,
경상수지 43억달러 적자,물가 5.0%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 IMF의 공식성명에는 한국정부가 IMF와
합의한 거시경제 목표치는 성장이 2.5%, 경상수지 적자 23억달러, 물가
상승률 5.2%라고 보도했다.

우리정부의 발표와 IMF측의 공식적인 발표 사이에는 성장이 0.5%,
경상적자는 20억달러, 물가는 0.2%포인트 만큼 격차가 있는 것이다.

또 IMF는 98년말까지 2개월의 수출분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우리정부는 이에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IMF 대변인은 이같은 성장률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우리정부와 IMF 양측이 합의한 양해각서의 영어원문이
"about 3%"로 돼 있는데 따른 해석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3% 정도"의 의미를 IMF 대변인은 2.5%로 해석했고 우리는 3%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개략적 수치에 대한 한국정부와 IMF의
해석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정부는 확실히 약속된 것만 밝힌
대신 IMF는 여전히 자신들의 희망사항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은 우리정부가 꼭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통화증가율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담은 "이행조건
(Performance Creteria)"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이행의무가 없는
"협의가정치(Underline Assumption)"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