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혁과제]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제언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이란 생산과 시장경제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이
보호나 간섭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다.

각국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를
가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업정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따라서 기업들을 고객으로 대하고 자국의 영토내에서 이익을 발생
시킬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노동 금융 등 생산요소의 신축적 사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각종
규범과 제도들의 대대적인 개혁을 행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들 생산요소
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와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진입 가격 물량 등 기업의 각종 영업활동에 가해온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요소시장에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개혁해야 한다.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각종 경쟁억제적 간섭과 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소유권에 대한 철폐와 겸업화를 통한
경쟁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