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이행조건' 막판 진통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자금지원 조건을 놓고 정부와 미국간의 심각한
이견 표출로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표면적인 갈등은 급진적인 금융개력과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IMF와 완만한
개방을 희망하는 한국간에 막판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의 이같은 입장변화뒤에는 미국의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강화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IMF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입장 =이번 IMF와의 협상과정에서도 IMF의
1대주주는 바로 미국임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IMF에 18.25%의 출자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
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1일 "미국이 드라마틱한 금융구조조정과 자본시장
조기개방, 정책금융 폐지등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캉드쉬총재도 콸라룸푸르 현지에서 본지기자와 만나 "금융개혁을 적극적
으로 추진, 21세기에는 (한국이) 강력한 경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IMF와의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재경원 관계자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이코노미스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통상협의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IMF가 위기에 빠진 우방국을 돕는다며 내놓았던 자금지원조건이 결국
미국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기존 수혜국 사례
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은 IMF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파이낸스사 등 부실금융기관을 정리
하고 금융기관의 외국인지분한도를 1백%로 조정하는 등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자체 무장을 완전 해제했다.

이 결과 시티뱅크 등 미국계은행의 활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IMF의 권고로 16개 부실은행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미국등 외국금융기관이 현지 금융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산업구조조정요구 =IMF와의 협상이 막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 완전개방과 부실기관 정리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측 입김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는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치허용시기를
늦어도 내년초로 앞당길 것을 요구해 왔다.

한마디로 외환위기를 핑계삼아 부실은행및 종금사를 제거한 빈공간에
막강한 자금력과 저금리로 무장된 미국은행을 진출시켜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단기채시장마져 개방하고 수익성을 제약할수 있는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등 각종 정책금융까지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IMF가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는 만큼 환율만 안정되면 한국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

이미 국제적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국내 금융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지난 10월 정례협의차 한국을 찾았던 IMF
조사단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금융산업이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의 대부분이 평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측이 주장했던 것이었다"고 주장
했다.

IMF가 공식적으로 미국과 두몸이지만 기실 한몸임을 입증하는 말이다.

<> OECD등 여타협상 =재경원은 또 미국이 OECD금융협상이나 다자간 투자
협정(MAI)에서 줄곧 한국의 금융개방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 금융위기를
개방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시장개방일정이 전면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