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폐합 문제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25개 일반은행중
부실은행은 모두 10개"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일 내놓은 "국내 부실은행의 경영전략 수립방안"(지동현
연구위원)이란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연구위원은 "부실은행의 정의를 은행의 순가치가 정상에 크게 미달한
상태로 볼수 있다"며 "부실은행의 판단기준으로는 부실여신등에 따른 자기
자본잠식을 감안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구위원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은행감독원에서 요구해온 8%보다 크게
낮은 상태, 예컨대 6% 또는 4%이하인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분류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순자기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잠식정도를 감안해 산출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상 자기자본을 근거로 하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대체로 BIS기준 비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대인 은행은 대체로 단순자기자본비율
이 6%미만으로 추정된다는게 금융연구원의 분석이다.

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의 경우 장부상 자기자본은 평균
2조1백82억원이지만 자기자본잠식분이 1조1천2백3억원에 이르고 있어 조정
자기자본은 8천9백79억원에 불과하다.

조정후 단순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05%.

<> 선진국사례 =미국은 은행조기시정제도를 시행하면서 BIS비율과 단순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삼아 1~5등급으로 나눈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이고 BIS비율이 10% 이상이면 1등급 <>각각
4% 8% 이상이면 2등급 <>4% 미만 8% 미만이면 3등급 <>3% 미만 6% 미만이면
4등급 <>단순자기자본비율이 2% 미만이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에는 경영개선권고조치가, 4등급에는 경영개선조치가, 5등급에는
긴급조치가 내려진다.

<> 국내은행 전망 =6대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상태로 가면 연말결산에서
모조리 BIS비율이 8%아래로 추락한다.

단순자기자본비율로 따지면 4% 미만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