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되는 법인이 늘고
있으나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환금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동방상호신용금고 등 6개사가 개인투자자에게
10%의 지분을 분산하지 못해 한달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오는 12월5일자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실제 이들 기업주식은 등록 취소된이후 최근에 거의 거래가 전무한
상황으로 주식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지분분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측이나 대주주가
일정한 가격에 소액투자자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8일 자진 등록을 취소키로 한 대림금속공업은 일반인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3백여명의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내달 5일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별 소액투자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신중앙금고의 경우 69명(지분율 2.51%), 보람금고 3명(1.1%), 서은금고 54명
(3.9%), 한서금고 19명(7.31%), 동부금고 31명(7.22%) 등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올해말까지 15%까지 지분을
분산해야 하는 등 지분분산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