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우선 재정건전화 모색 .. 내년 국민연금 운용계획 의미

9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무엇보다도 기금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2033년으로 추정되는 연금재정 고갈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다.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라는 연금제도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금운용틀을 먼저 손질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취지가 반영된 부문으로는 먼저 공공부문투자금액에 대한 "시장
실세금리" 보장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은 그동안 가장 많은 기금이 투자되면서도 낮은 예탁금리에 묶여
왔다.

그만큼 연금재정안정저해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왔다.

내년에도 공공부문에는 총 운용기금 14조4천5백38억원의 62.3%인 9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예탁기금에 대한 금리가 개선돼 기금손실을
최대한 줄일수 있게 됐다.

일단 중장기국채발행금리와 각종 기금이 올린 금융자산운용수익률의
평균치로 예탁금리로 산정하던 기존방식이 바뀌었다.

중장기 국채발행금리가 워낙 낮아 금융자산수익률이 12%대를 넘더라도
결정금리는 10%대에 불과해 기금의 기회손실을 가져 온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국민주택채권1종의 유통수익률이 매 분기마다 기본
금리로 결정된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11%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해도 기존
방식보다 1%포인트가 올라간 셈이다.

여기에 이 금리를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제외한 금융부문에서 올린 수익률
과 비교, 수익률보다 예탁금리가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사후 보전받기로 했다.

적어도 시장실세금리를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공공부문 예탁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기회손실액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정된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변경된 금리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4천억원 이상을 추가수익으로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3년으로 추정되는 기금고갈시점도 3-4년간 연장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부문 예탁금리 개선과 함께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크게 늘린
국공채와 회사채 매입비중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채권투자액을 올해보다 2배이상 증가한
5조1천7백88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회사채 매입과 국공채 매입금액을 구분했던 것도 폐지했다.

유통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대해 공사채 구분없이 투자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러나 이같이 국민연금기금운용방식이 개선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내년 7월부터 8백90만여명의 도시자영업자까지 의무가입해 연간 기금운용
규모도 앞으로 20조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데 비해 기금운용방식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성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상품투자는 공단직원 23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부에서 자체 결정하고
주식은 아예 투자자문사에 위탁해 버렸다.

지원부서로 국민연금연구센타에 금융부문지원팀이 있지만 기금규모에 비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증시라는 덫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가장 먼저 총대를 멨던 것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이었던 것을 봐도 그렇다.

내년에 주식투자기금으로 1천억원을 배정했지만 언제 추가 부담이
결정될지는 모른다.

더욱이 재경원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언제든지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정부의 이해와 경제현실에 부딪혀 기금운용계획이 변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