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는 환율상승 등으로 우려되는 내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 의료보험수가 등 정부가 인가하는 공공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최근의 환율상승 등의 영향이 내년 상반기중
에 물가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며 내년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에 단행
되는 등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이 물가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가 인가하는 각종 공공요금을 내년 상반기
까지는 모두 동결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불가피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인가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 의보수가 등이
포함된다며 대학 납입금도 국공립대는 내년 예산에 동결로 반영돼 있으나
사립대학들이 있어 동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요금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지난달
28일 지하철요금 인가권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물가는 쌀, 과일 등 농산물 작황이 좋으며 환율상승의
영향이 유가에는 즉각 반영됐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비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매출감소를 우려한 제조업체들이 쉽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 못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