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방출 등으로 대처 .. 90년대초 주가폭락 일본의 대책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90년대들어 주가대폭락을 경험했던 일본은 당시
어떤 대책들을 내놓았을까.

외환시장위기와 주가폭락으로 각종 대책설이 난무하는 국내상황이 어쩌면
90년대초반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89년 3만4천엔이었던 닛케이지수가 95년
1만7천엔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주식매수를 위한 중앙은행의 특융이나
증안기금 설립 등은 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방출과 세금감면,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하, 공동채권
매수기구 설립 등으로 경제위기를 대처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93년 4월 종합경제대책을 내놓으면서 13조엔을 금융기관에
풀었다.

그해 9월에는 긴급경제대책으로 6조원을 추가로 방출했다.

일본중앙은행은 또 91년부터 재할인율을 꾸준히 인하, 경기부양책에도
힘썼다.

92년 연3.25%였던 재할인율을 95년 0.5%수준으로 내렸다.

94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려 내수촉진에도 힘썼다.

이와함께 공동채권매수기구를 설립, 부실채권정리에도 주력했다.

국내에 설립될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는 금융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M&A(기업인수
합병)를 쉽게 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증권감독원 신세철 조사연구부장은 이와관련,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난
일본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주식매수를 위한 중앙은행
직접지원과 증안기금 설립 등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경기부양과 사양산업이 조기퇴출할수 있도록 M&A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