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실상 끝나 .. 실명제 보완대책 등 집중 추궁

국회는 17일 운영 법사 재경 통일외무 문체공 농림해양수산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18일 건교위의 건교부에 대한 감사를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17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매듭짓고 내주초 본회의를 속개, 정부측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정당대표 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증시안정대책과 금융실명제 보완책(재경위),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문제점과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이행문제
(건교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재경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영철의원(신한국당)은 "종합주가지수가
5년만에 처음으로 5백80선마저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사상 최악의 불안을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만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세균 장성원의원(국민회의) 등은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사태를
맞게 된것은 비자금 파문 때문"이라면서 "근거없는 비자금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처한 경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용의원(국민회의)은 "강경식부총리는 국가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입장
에서 현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대통령에게 ''정쟁중단 특별선언''을 요청하는
건의를 하고 기업부도, 금융부실, 증시폭락 해결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해 박명환(신한국당) 김민석의원(국민회의) 등은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거래내용을 요구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
하지 않아도 되는등 문제점이 많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범명의원
(자민련)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건교위의 건교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용삼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
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 다목점댐 건설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34조4천9백여억원에서 62조8천억원으로
28조3천여억원이나 늘어났다"면서 건교부의 사업수행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공위의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강용식의원(신한국당)은 "서초케이블
TV운영국(SO)이 케이블TV 방송개시 1년도 채안된 시점인 지난 95년 8월
동서울SO의 주식 73%, 부산SO 70%, 금호SO 60%를 불법매입하고 같은해
12월엔 동작SO를 완전 인수하는 등 7개 SO를 불법매입을 했다"며 "총
5백억~1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고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교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날 폭증하는 김포공항
의 항공수요를 감안할 때 김포공항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개항때까지만이라도 서울공항을 국내선 대체공항으로
개방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군부대의 국립공원토지 점유(국방) <>사립대 등록금
(교육) <>해양오염사고 방지대책(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경영난(통산)
등을 거론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