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합불황' 서막인가" .. 지표로 본 최근 경제상황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증권시장이 폭락세를 거듭하면서 일본형 복합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수반된 부실채권의 양산이 금융불안을 조성하고
대출부진등 금융의 장애가 다시 기업들을 흑자도산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최근 열린 한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의 박영철 원장이 "우리나라에도 복합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는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로 한보 이후 기업들의 잇단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폭발적
누증은 이런 위기감을 높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버블이 붕괴되면서 1차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
하고 그 여파로 금융위기가 조성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6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만들어냈었다.

만일 이같은 양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면 은행과 종금사들의 부실
가속화, 어음 등 금융수단에 대한 신뢰도 급감, 금융기관 대출 감소, 기업
자금난 가중에 의한 흑자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이에 이은 금융시스팀의
마비적 상황은 이미 복합불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수 있다.

각종 지표들이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합주가 지수는 80년대 후반 또는 92년 수준으로 환원됐고 부동산 역시
지난 92년 110포인트까지 올랐던 지가지수가 100선으로 주저앉아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라할수 있는 은행권 부실채권은 상반기
말 현재 4조9천억원에 달해 있고 기아 진로등 최근의 부실 사례들을 합치면
이미 10조원은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종금사를 합치면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은 연말까지 15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의 복합불황이 주택전문 금융기관(주전)들의 부실채권에서 비롯
되었다면 한국에서의 복합불황은 종금사들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종금사들은 이미 한은으로부터 1조원의 특융을 받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보유 어음을 무차별적으로 돌려 일부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올들어서만도 39개의 기업이 부도관련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등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최근의 기업부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적어도 3%는 갉아 먹을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복합불황의 구조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경제신문은 동남아 금융위기를 다룬 기사에서 한국금융의 위기는
지난 87년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국제수지흑자가 악성으로 고착화되어
버블을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복합불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부채에 의존한 경영
방식을 조속히 청산해야 하지만 정부 역시 기업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최근의 정부 정책은 지나치게 경화되어 그것 자체가 금융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