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손해율 하락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오는 99회계년도부터 적자를 보여 손보사의 경영사정이
앞으로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손보협회는 16일 보험감독원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중장기전망"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이 97회계년도(97년 4월~
98년 3월)를 고비로 상승세를 보여 99회계년도에는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백.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산비율이 1백%를 넘으면 보상액과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져
경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손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율은 이번 회계년도의 경우 예정손해율
(72.8%)을 밑도는 69.8%에 그칠 것이나 보험원가의 상승으로 98회계년도에는
70.5%, 99회계년도 73.1%, 2000회계년도 77.3%, 2001회계년도 82.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피해자 소득 증가와 의료수가및 정비수가 등 보험원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1인당 평균사망보험금은 2001회계년도에는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보험료는 정부의 자동차 억제정책으로 자동차 증가율이 연평균 8.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 8월 예정된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조치를
고비로 증가율이 97회계년도의 10.4%에서 2001회계년도에는 6.6%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은 97회계년도의 97.7%에서
98회계년도 98.1%, 99회계년도 1백.5%, 2000회계년도 1백4.5%, 2001회계년도
1백9.1%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경영수지가 99년을 고비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보사의 공정경쟁을
통한 사업비 절감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체계를
개선, 일반의료수가와 일원화하고 도난차량회수 등 보험범죄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