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임매매등 근절대책 마련 촉구...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5일 재경 국방 통산 건교 정보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증권감독원
과 안기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금융감독기관의 비자금 불법 추적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한편 증시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및 증권사 위탁수수료 인하문제, 국내공항
의 안전성 문제, 영세사업자 산업재해 증가대책 등을 추궁했다.

재정경제위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신한국당 박명환 국민회의 장성원의원
등은 "지난 93년 이후 불법 일임매매가 총 1백91개 영업점에서 6천5백89억
원, 임의매매는 총 97개 영업점에서 2천25억원이 발생했다"며 일임매매 등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한국당 차수명의원은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가 지난 9월1일부터 자
유화됐으나 39개 증권사가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유지, 담합이라는 의혹
을 사고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위한 증권감독원의 대책을 따졌다.

건설교통위의 한국공항공단 감사에서 신한국당 최욱철의원은 "지난 92년부
터 금년 8월까지 국내 공항의 안전시설이 장애를 일으킨 횟수는 총 18회로,
장애발생시간만도 3천4백21시간에 이르고 있다"며 국내공항의 안전미비를 추
궁했다.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은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국민
회의 방용석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9백36건의 행정소송 중 70%에 이르는 6
백53건이 직업병 관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을 물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