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46개위원회 폐지.통폐합

총무처는 정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3백47개의 각종 위원회중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6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6개 위원회는 기능을 축소.조정키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폐지.통합되는 위원회는 <>공보처의 정기간행물조정위원회등 이미
설치 목적이 완료된 것 7개 <>원회문화체육부의 국민체육진흥심의위
원회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29개 <>통상산업부 광업개발심의회등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5개 <>경제장.차관회의등
관계부처간 회의.업무협의등으로 대체 가능한 재정경제원의 물가안정
위원회등 5개등 모두 46개이다.

또 직급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되어있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재경원의 관세심사위원회등 6개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기로했다.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52개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의 최초개정시에
정비되며 늦어도 98년12월말까지는 정비작업이 마무리된다.

총무처는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위해 행정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청취및 신중한 협의절차를
필요로하는 위원회는 설치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로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보다는 외부전문가나 여성위원및 지방출신
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키로했다.

반면 관계기관간 회의체등으로 대신할수 있는 위원회는 그 설치를 일체
허용치 않기로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