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이동통신 상호비방광고/부당고객유치 제재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비방광고
부당고객유인등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기지국 공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강봉균 장관 주재로 지난9일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통신장비제조업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질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과당경쟁방지 단말기공급부족해소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이동통신업체 사장단 협의체를 구성, 비방광고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문인력의 부당스카웃을 방지하기 위해 17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모두
참가하는 인력수급에 관한 협약을 이달말까지 맺기로 했다.

정통부는 사업자간의 중복투자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기지국공용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공용기지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나 무선국검사수수료등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자율적인 공용기지국 설치가 부진할 경우 지하공간 고속도로 군부대
등의 기지국은 공용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개인휴대통신(PCS) 단말기 공급부족현상은 연말부터는 해소되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급과잉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정적인 공급과
단계적인 가격인하를 위해 사업자와 제조업체가 장기공급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