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최소화"..강 부총리, 정부기능 수요자 중심 개편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가격규제나 수입규제, 그리고
부실기업의 처리 등 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일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리스
등 금융기관장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라는 제목의 경제특강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
기능은 민간에 맡기거나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통산부는
상공업자편, 농림부는 농민편, 복지부는 의사.약사편에 서서 보호나 지원만
늘릴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금융부문도 금융당국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더 이상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호나 지원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우리의 금융은 과거 개발연대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 이같은 낡은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금융개혁
작업이 늦어진다면 우리 금융산업을 위해 크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또 기업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그룹
총수 1인이 나머지 주주와 주주보다 5배이상 많은 돈을 투자한 채권금융기관
을 무시하고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 부실화시키는 것을 나머지 주주나
채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이른바 "국민기업 기아"의 경우에도 일반주주에 의한
경영자의 책임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