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에 분산되어있는 대외통상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무역대표부(KTR)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싯점이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재경원 외부무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5개
부처의 차관보및 담당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엄낙용 재경원 제2차관보
주재로 한.미 자동차관련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정부는 이회의에서 미국등 선진국은 물론 앞으로는 개도국들과도
무역협상이 일상화할 것이라고 보고 통상관련부처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대폭 보완해 대외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 관련부처 업무 통폐합등을 통해 현재 각부처로 나뉘어진
대외협상업무를 가칭 한국무역대표부(KTR)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관계자는 국내시장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었고
무역분쟁 관련 협상도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높아지고있어 대외협상창구의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관련, 일단
양자협의에는 응하되 미국이 보복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우리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그간 실무협의에서 이미 제시했던 개방수준
이상의 타협안은 고려하지 않되 할부금융사가 채권확보차원에서 채무자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할수 있도록 하는등 국내제도 개선사항들은 우리 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외국산자동차 수입판매업체와 통상부 건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간의 정례 간담회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를 정부간 대외협상
대표로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및 자동차 3사, 자동차공업협회,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홍보대책반을 구성, 한국 자동차시장 현황 및 정부정책을 외국에
적극 홍보하며 미국의 슈퍼301조등 일방적 조치에 대해 WT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을 통해 주요 교역국가과의 협조
강화와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