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국정감사 속개 .. 13개 상임위 별로

국회는 6일 재정경제 통산 건설교통등 13개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 활동을
속개한다.

재경위는 국세청 감사에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긴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감사등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과 증여
나 사전 상속등을 통한 부의 변칙 이전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 마
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후보로 나선 조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의 건설행정상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 문제, 서울지하철 누수 및
균열문제, 서울시본부 공무원 및 지하철공사 직원의 업무태만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통상산업위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
금의 편법지원, 농공단지 조성실패, 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 부진 등의 원인고
과 향후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