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타개책 촉구 .. 1일부터 국정감사

국회는 1일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등 총 2백98개대상기관을
상대로 18일간에 걸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재경 통일외무 법사위를 비롯,13개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된 첫날
여야의원들은 <>기아등 대기업 부도사태 <>수입산 쇠고기 0-157 검출문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방북 <>위성방송과외 <>학원폭력 등 민생치안문제 등
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아부도사태가 몰고올 금융 및 경제불황을 우려하며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했을 뿐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해 시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며 종합적인 경제위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박명환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등은 이날 현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아그룹부도에 따른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사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외환위기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이상만 무소속의 제정구 의원등은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입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에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상만 의원은 금융감독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중시켜 부실화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인가관청인 재경원과
집행관청이 국무총리산하 금융감독원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등 문제점이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의원들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O-157"검출 사실에 대한 정부의 늑장발표를 추궁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의 수거.폐기, 다른 수입육류에 대한 검사, 검역체계 보완 등을
촉구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