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고용보호 제도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등
근로자에게 해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단국대 경제학과 박동운교수는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
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해고에 대한 제한
<>채용시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제도 등 고용보호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에따라 최근 경기불황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보호 제도를 완화
해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5년 21개 회원국을 대상
으로 고용보호 수준을 지수화한 결과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미국의 95년
실업률은 5.5%였다.

반면에 고용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스페인은 22.7%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보호가 심한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세 이상 24세 미만 연령층의 실업률을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약한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1%, 6.1%의 실업률을 보인데 비해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42.5%, 32.8%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함께 총실업자중 12개월 이상 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장기실업률
부문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각각 9.7%, 18.1%로 낮은데 비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무려 56.5%, 62.9%에 달했다.

박교수는 "고용보호제가 이미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
하고 "우리나라도 정리해고제를 즉시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
시장을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감축, 고위 공무원 공채 실시 등 조치를 과감히 단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