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기아사태에 대한 추궁으로 포문을
열자 국감자료와는 별도로 10쪽에 달하는 기아관련 자료를 서둘러 배포하는
등 정부 입장을 설명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기아그룹이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근로자들의 지나친 경영개입등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기아가
화의를 신청한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다며
우회적인 표현법을 빌려 기아측에 화살을 돌렸다.

재경원은 특히 기아그룹은 인사및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퇴직금 누진제와 주41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등 노조의 발언력이 지나치게
강했다며 지난 95년과 96년에도 불법 파업등으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기아측이 부도유예 이후에도 책임경영각서와 노조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대중집회등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문제해결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끌고 갔다고
비난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앞으로의 기아문제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이 자료에서도
채권단의 결정을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 법정관리를 주문했을 뿐 아무런
구체적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재경원이 노조를 상대로 지나치게 흥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받았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