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인물) 장재식 <국민회의 의원>..정책대안 제시

1일 재경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86쪽
분량의 "신경제정책 5개년 평가와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놓는 등 당면 경제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한 폭넓은
대책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신경제 계획의 3대 거시경제 목표였던 "7% 성장, 3%대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 전환"중 어느 것도 제대로 달성된 것이 없다며 이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당초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한 신경제 계획은 F학점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빗나간 거시 경제지표 외에도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책결정 <>경제
각료의 잦은 교체 <>책임질 줄 모르는 경제관료 등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현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의 실패 사례로 산업구조조정의 실패,
금융실명제 보완 미흡, 원칙과 일관성을 결여한 공기업 민영화정책, 업종
전문화정책의 실패,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 대형국책사업 추진, 규제개혁의
실패 등을 들었다.

장의원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7가지 시급한 정책 처방으로 <>환율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한자리 수로의 금리 인하 <>생산인력의 원활한 공급
<>중소기업회생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세제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특히 금리인하문제와 관련, 최근에 발생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부실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비싼 금리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금리정책의 목표가 되는 적정금리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하는 국가들의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금리가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사례로 기아그룹이 작년
한해동안 부담한 이자는 무려 1조1천억원으로 만약 기아의 자금조달 금리가
국제금리수준인 5~6%는 고사하고 한자리수인 9%만 됐더라도 지난해 경영
수지가 1천2백억원 정도 흑자였음을 지적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