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면톱] EU, "대우-우즈베크 차합작에 제동"

[ 런던=이성구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지난 17일 대우자동차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지메이커와 체
결한 합작생산 계약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전문주간지인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지는 29일 EU관리의 말을 인용,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영자동차업체인 오토자즈의 지분 50%를 대우에
넘겨주면서 면세혜택을 부여한 것은 유럽과의 합의를 위반한 우대조치"라고
지적했다.

EU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우와의 계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EU관리들의 이같은 발언이 EU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WTO가입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는 지난 17일 오토자즈와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7년동안 13억달러를 투입, 우크라이나에서 연간 25만대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우측에 부지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수입
부품에 10년간 무관세혜택, 수입완성차의 경우 관세를 현행 20%에서 7%로
낮춰주기로 했다.

EU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한 세제혜택으로
현지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선진메이커들 입장에선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EU는 대우가 폴란드에서 FSO사를 인수할 때도 이번처럼 폴란드정부의
완성차 관세혜택을 특혜라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