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것이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제정구(제정구)의원이 지난달 중순 10개 은행과
6개 증권사 2개 투자신탁사 및 대기업종사자 금융학회 소속 대학교수
2백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대상자들은 또 한국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하는데
대해서도 33% 정도가 찬성한 반면 47%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재경원장관과 사전 협의,설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 금융개혁법안상의 한국은행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5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설치가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미칠 영향과
관련,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45.7%)이 부정적인 평가(29.9%)보다
많았다.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외청으로
독립해야한다는 반응이 대부분(73.3%)이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