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대형 국책사업 예산낭비 많다' .. 설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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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이 해당부처의 부정확한 공사비산정, 설계변경,
물가상승,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사업초기에 산정했던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남강댐 등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예산이 사업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최고 4배까지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98년 완공예정인 경남 진주 남강댐의 경우 지난 87년 사업초기에
확정한 사업비 총예산은 1천6백94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 수정한 예산은
7천91억원으로 약 4.2배에 달했다.
이처럼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보상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보상비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당초 7백73억원으로
예상했던 보상비가 6천7백44억원으로 무려 8.7배에 달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또 전북 진안 용담댐(공사기간 90~2000년)은 초기의 사업비는 3천5백53억원
이었으나 금년에 변경한 예산은 9천47억원으로 2.5배에 이르렀다.
용담댐의 공사비가 급증한 것은 댐과 터널 위치의 변경으로 기본계획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가 큰 격차를 보인데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보상비가
초기 예산상의 1천1백53억원에서 8천3백70억원으로 7.3배에 이르렀기 때문
이다.
87년에 착공, 98년에 완공예정인 김해공항 확장공사는 초기의 7백39억원
에서 금년에 변경된 예산이 2천6백35억원으로 3.6배에 달했다.
이는 지반에 대한 조사를 잘못하면서 사업계획을 여러차례 변경한데다
공기를 연장하면서 물가상승 부담분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91년에 착공,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도 8천2백억원에서 1.6배인 1조3천3백52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비의 수요가 1천2백억원에서 3천6백80억원으로
3.1배에 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지난 92년에 착공한 인천국제공항건설도 사업비가 3조4천1백65억원에서
5조7천19억원으로 1.6배로 불어났으며 최근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경부
고속전철은 5조8천4백억원에서 17조8천억원(잠정확정)으로 3배에 달했다.
재경원은 이처럼 예산낭비가 심화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 재경원
장관과 협의토록 했으며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시점에 하던 댐건설 예정지 고시를 기본계획
수립시점으로 앞당기고 지자체에 위탁하던 댐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책임보상토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
물가상승,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사업초기에 산정했던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남강댐 등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예산이 사업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최고 4배까지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98년 완공예정인 경남 진주 남강댐의 경우 지난 87년 사업초기에
확정한 사업비 총예산은 1천6백94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 수정한 예산은
7천91억원으로 약 4.2배에 달했다.
이처럼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보상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보상비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당초 7백73억원으로
예상했던 보상비가 6천7백44억원으로 무려 8.7배에 달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또 전북 진안 용담댐(공사기간 90~2000년)은 초기의 사업비는 3천5백53억원
이었으나 금년에 변경한 예산은 9천47억원으로 2.5배에 이르렀다.
용담댐의 공사비가 급증한 것은 댐과 터널 위치의 변경으로 기본계획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가 큰 격차를 보인데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보상비가
초기 예산상의 1천1백53억원에서 8천3백70억원으로 7.3배에 이르렀기 때문
이다.
87년에 착공, 98년에 완공예정인 김해공항 확장공사는 초기의 7백39억원
에서 금년에 변경된 예산이 2천6백35억원으로 3.6배에 달했다.
이는 지반에 대한 조사를 잘못하면서 사업계획을 여러차례 변경한데다
공기를 연장하면서 물가상승 부담분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91년에 착공,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도 8천2백억원에서 1.6배인 1조3천3백52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비의 수요가 1천2백억원에서 3천6백80억원으로
3.1배에 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지난 92년에 착공한 인천국제공항건설도 사업비가 3조4천1백65억원에서
5조7천19억원으로 1.6배로 불어났으며 최근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경부
고속전철은 5조8천4백억원에서 17조8천억원(잠정확정)으로 3배에 달했다.
재경원은 이처럼 예산낭비가 심화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 재경원
장관과 협의토록 했으며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시점에 하던 댐건설 예정지 고시를 기본계획
수립시점으로 앞당기고 지자체에 위탁하던 댐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책임보상토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