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조항' 등 대립 .. IMF 정상회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23일 홍콩 정상회담에서 반부패 투쟁을
대출 심사조건에 추가하겠다는 새 제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내정
간섭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 대립하고 있다.

또 동남아지역 구제기금 설치안에 대해 IMF와 동남아국가들이 이견을 빚고
있고 비정부기구(NGO)들은 NGO 규제 법률에 관한 세계은행의 권고가 독재
국가들의 NGO 탄압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이견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이용될 부패 통제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유보했다.

아나톨리 추바이스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부패 공약이
IMF와 세계은행의 "정치적 탄압 도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부패
추방은 각국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국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균형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다뤄져야 할 "매우 민감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붕 중국 총리도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들의 사회
체제와 이념을 강요하려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경제 원조에 정치적
조건들이 첨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세계은행과 IMF가 "관세 개혁 등과
보다더 전통적인 관심사항들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평가에 부패도 하나의
요소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반부패 투쟁 노력을 지지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세계의 산업계 지도자들이 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으나 개도국 시장들에서 이익을 추구하느라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세계은행의 개발사업들이 갈수록 개도국 국민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