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부족 메우기위한 생보사 증자 난항

지급여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생명보험사의 증자가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당국으로부터 지급여력 부족으로 증자명령을
받은 19개 생보사중 증자액의 2배를 지급여력 부족 충당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이달말까지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거나 이미 증자를 한 생보사는 10개사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대신이 2백30억원의 증자에 나설 계획인 것을 비롯 <>동양
2백20억원 <>신한과 한덕 각 1백30억원 <>중앙 1백5억원 <>금호 70억원
<>태평양과 태양 각 50억원 등이다.

고려는 이미 50억원의 증자를 실시했다.

반면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3천억원을 넘는 동아는 증자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과 두원은 각각 3백억원과 80억원씩을 증자할 계획이었다
가 주주들간의 이견및 자금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오롱 국제 한성 조선 BYC 등도 이달중 증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보사의 증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대주주들이 지급여력 부족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증자가 불가피한
점을 의식, 증자에 소극적인데다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증자대금으로 납부할
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들은 부동산 등의 현물출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세제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
하다.

생보업계에서는 증자에 따르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정부가
<>주거래은행 등의 지급보증 등으로 증자를 대체 또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개선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