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협약' 현안 떠올라 .. 통산부, 대응책 마련 부심

기후변화협약이 산업과 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8일 한덕수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기후협약 대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책회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으로 최소한의
영향만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돼 현재
1백68개국이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 94년
3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 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하며 가스의 배출.흡수현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산부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오는 2000년 이후 감축목표에 대한
의정서를 오는 12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나 주요국의 이견이 심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