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관련 외국 금융기관 국내 시장진출 당분간 불허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금융협상과 관련,외국의 은행 증권사 투신사 등이
현지법인을 만들어 국내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분간 불허할 방침이다.

또 현금차관 성격의 외자도입도 당분간 금지하고 대기업이 발행한 보증채권
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7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WTO 금융부문 협상을 위한 개
방 유보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는 OECD와는 달라 한번 개방일정을 확정하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개방일정을 당겨 제시할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
라고 밝히고 "오는 14일부터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유보안을 기초로 금융협
상이 재개되겠지만 동남아 금융시장 위기등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보수적인 금융개방안을 제출한 것은 OECD의 경우 개방일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따른 책임을 지지 않지만 WTO체제는 확정된 개방계획
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금융상황이 좋지않은 점도 감안됐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같은 개방유보내용을 제출함에 따라 한.미간 또는 우리
나라의 금융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들과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WTO는 내년 5월까지 금융을 포함한 각부문의 개방 프로그램을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