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포함)을 올해보다
6.5~7% 늘어난 76조원선에서 편성키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해 대비 5-6%를 증액시키기로 한 당초의 정부안보다
증가율로는 1.5%포인트내외, 금액으로는 1조원 정도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5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열린 예산관련 당정 협의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예산증액에 따른 재원부족은
교통세와 교육세 등을 인상하는 외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세는 30%, 교육세는 10%씩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법으로 약 4천5백억원 정도를 더걷고 나머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해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5-6%의 증가율을 상정한 정부안이 이처럼 1조원정도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은 방위력 현대화를 위한 추가적인 소요가 있었던데다
사회간접 자본 시설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달라는 당측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8일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당정 협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