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3천5백20억원
규모인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천억원 이상의 정부출연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4일 "수출보험제도 활성화방안 건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수출보험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90~95% 수준인
수출보험의 보상비율을 1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흥개도국 시장에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잠재력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가들은 "조건부 인수 대상국"에서 "정상 인수
대상국"에 포함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 사고 발생 후 위험발생 통지, 사고발생 통지, 보험금 청구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최소 7~8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고 조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