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에 3천억원어치가량의 국채를 현물출자, 제일은행이 BIS
(국제결제은행)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8%)을 유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물출자하는 국채는 시장에 매각하거나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질서안정과 대외신인도유지를
위해 유동성은 공급하지만 개별은행의 수지를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는게
기본원칙"이라며 "제일은행에 국채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BIS비율을 유지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일은행의 납입자본금 8천2백억원을 감안할때 증자규모는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다른 재경원관계자는 "정부가 국채를 현물출자하더라도 이를 시장에 매각해
현금화한뒤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강력한 대외적인 메시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일은행이 무의결권 우선주로 증자하는 경우 오히려 배당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보통주로 증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